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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이재홍 교수 "각성한 게이머·게임사, 적극 소통 나서야"

최근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게임사가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인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K-게임 포럼'에서 "최근 게임 소비자들은 시위를 통해 게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게임사는 소비자를 '게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임 소비자와 게임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게임 소비자 분쟁 현황과 발전 방향' 발표자로 나선 이재홍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로 언택트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게임 시장은 2020년 18조원에서 올해 20조원 규모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며, 콘텐츠분쟁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건도 늘고 있다. 연도별 콘텐츠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71건에서 2021년 1만32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6995건의 분쟁 조정이 콘텐츠분쟁위원회에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이용제한 2341건, 서비스하자 1546건, 결제취소·해지 1187건, 미성년자 결제 786건, 약관 운영정책 5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145건 등이다. 이 교수는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 증가와 맞물려 '게임 소비자 운동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게임 소비자들이 기존에는 불만의 표시를 고객센터 문의, 공식 카페 내 항의 글 작성 등 개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커뮤니티 문화 확산으로 인해 시위 진행, 불매 운동 전개 등 집단적인 소비자 권리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게임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벌어진 '트럭 시위'와 '마차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트럭 시위는 지난해 1월 촉발됐다. 넷마블의 ‘페인트 그랜드 오더’ 스타트 대시 캠페인이 중단되면서다. 이 게임은 한국 서버와 일본 서버를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업데이트 서비스에 시간차가 있다 보니, 아이템 획득에 문제가 생기며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모금을 통해 전광판 '트럭 시위'를 시작한 것이 시초다. 이후 트럭 시위는 많은 게임의 운영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으로 인해 항의에 총대를 멘다는 뜻의 ‘총대 유저’ 개념이 생겼고, 엔씨소프트 ‘리니지M’에서의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이 커지며 트럭 시위가 퍼졌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특성을 살려 ‘마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잇따른 집단 시위에 정치권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에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게임사의 태도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트럭 시위의 대상이 된 게임사들은 미흡했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과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게임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게임사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이용자들은 오히려 응원의 의미에서 '커피 트럭'과 '감사패'를 게임사에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게임 소비자 운동의 발전 방향으로 '게이머와 게임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게임 이용자들은 트럭 시위·마차 시위를 통해 본인이 게임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고 있다"며 "게임사는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운동의 본질인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는 자율 규제 형태의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다만 소비자들도 허위사실 유포, 지나친 비속어 사용,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회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소비자 운동의 가치를 반감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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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분쟁 조정 기능 갖춰야"

이상헌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 제한 관련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 신청부터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로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0.02%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로 따라야 한다.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면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다. 좌장은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1 15:14
야구

[허구연 야구론] “보이콧 사태, 특급 소방수가 필요해”

제10구단 창단 유보로 인한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올스타전 불참 표명으로 야구계가 긴장 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대한 구단들이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올스타전이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전개될지 모른다. 10구단 반대 구단들이 '설마 보이콧이야 하려고…'라며 집단적 회피, 면피성 태도 등을 지속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야구계에도 특급 소방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해줄 인물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점은 안타깝기만 하다. 소방수 후보 1순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다. 그러나 총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한 표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다. 불이 나도 호스를 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다. 그동안 몇몇 총재들이 보여준 행정력, 운영력, 도덕성 결여 문제로 구단들이 총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거나 뺏어버렸기 때문이다. KBO는 예산권마저 넘겨주며 구단들의 힘에 눌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구단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KBO의 조정자 역할이 한계에 부딪힌지 이미 오래다. 위기를 넘기고 경기를 잘 마무리해줄 오승환(삼성) 같은 구원투수가 야구 행정에서도 절실하다. 오승환은 개인 통산 세이브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팀을 1위까지 끌어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가 마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침착함,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관리, 강한 승부욕 등은 과연 역대 최고 소방수답다. 아마 현역 감독들에게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선수 1명을 꼽으라면 대부분이 오승환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그는 실력, 매너, 타인에 대한 배려, 희생정신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는다.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소방수는 정대현(롯데)이다. 그가 롯데 유니폼을 입고 등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 흥분하는 팬들도 많을 것이다. 현대야구에서는 이러한 뛰어난 마무리투수(closer) 없이 우승하기 힘들다. 프로야구계 최대 난제인 10구단 문제와 선수들의 올스타전 불참 문제야말로 열기를 더해가는 야구 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야구계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특급 소방수가 없다. 총재 권한 확대라는 구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야구행정에서 오승환, 정대현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10구단 반대 구단들이 생각하는 '설마'가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 10일 열리는 KBO 이사회는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야구 팬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본지 해설위원·KBO 야구발전실행위원장 2012.07.09 09:50
연예

JYJ, 다큐 무비 ‘더 데이’ 돌연 개봉 취소

JYJ의 다큐 뮤비 '더 데이'가 극장측의 돌연 계약 불가 통보로 개봉이 취소됐다.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극장 개봉이 부득이하게 취소됐음을 공지드립니다. 우선 팬 여러분께 약속한 상영을 번복 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알렸다.'더 데이'는 원래 지난해 QTV에서 방영되기로 했으나 불발됐던 JYJ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소속사는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팬서비스이고 JYJ 스토리의 완전판. CGV 전국 주요 20개 상영관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갑작스레 개봉이 취소되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소속사 측은 '한 달간 협의 끝에 계약을 마쳤으나 CGV측이 지난 20일 전화 통화를 통해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계약이므로 계약을 초기화 해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양사가 협의해 계약까지 했는데 내부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상영 시기를 조정 하는 등의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차선책을 주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데이' 상영건이 내부 보고 및 진행 프로세스 원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례로 지목돼 상영이 어렵게 됐다는 것. 이어 '개봉 자체가 어렵다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다'고 반박하며 '채널을 가진 사업권자의 유리한 입지를 악용해 기업 대 기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자 하는 CGV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표현했다.또 이러한 사태를 두고 요즘 사회적인 문제인 '집단 따돌림'까지 끄집어냈다. 소속사는 '다른 사람을 집단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의 공고함을 강화하는 것이 '따돌림'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방관해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조리한 상황에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저 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진석 온라인 뉴스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2.0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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